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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식29

지역, 인구, 환경 관련 학문 관련 용어 정리 이번 글에서는 환경 관련 학문, 지역, 인구 및 성장에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환경 관련 학문 용어 정리 (1) 생태학 유기체와 유기체간의 그리고 유기체의 서식처나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 (2) 정치 생태학 환경 문제를 생태학의 문제와 광범위하게 정의된 정치경제 관점과 통합하여 접근하는 학문 (3) 지역정치 생태학 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소지역 단위의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간 비교를 통해 사회정치적 과정을 도출하는 접근, 지역과 환경접근이라 칭할 수 있음 (4) 과학주의 사회의 의가결정이나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서 자연 과학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행위. 대개 조롱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2. 지역, 지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 (1) 제3세계 냉전시기 북대서양.. 2022. 1. 15.
물공급 민영화, 지하수 관리의 의미와 관련 논쟁 이번 글에서는 물공급 민영화와 지하수 관리의 의미와 관련 논쟁, 법안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물공급 민영화와 논쟁 (1) 물공급 민영화와 물 다국적 기업의 활동 확대 한국의 물 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 발표 : 커다란 갈등을 유발함 관련 분야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춘 물 산업을 이루겠다는 목표 (2) 한국의 상수도 민영화 160여개 지방자치 단체로 나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로 광역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부여된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 (3) 물의 의미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할 보편적 재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 (4) 물공급 민영화에 대한 비판 물공급의 경우 기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독과점적 성격의 .. 2022. 1. 14.
송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전통적인 한국의 삼림 관리 이번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삼림 관리 제도였던 송계를 통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삼림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한국의 공유 삼림 관리 - 송계 (1) 정의 조선시대에 산과 삼림을 지역사회의 공유지로 존치시켰던 제도 계 형식으로 송계 혹은 금송계를 조직하여 마을 공유지를 공동으로 소유 또는 이동하며 관리함.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공유지 축소와 불법 벌채가 발생하며 백성들이 용할 수 있는 공용삼림의 면적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생긴 제도 (2) 효과 및 방식 관공서로부터 점유권을 인정받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삼림을 확보함. 당시의 삼림은 땔감과 비료를 제공하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송계는 삼림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서 지역 사회에 .. 2022. 1. 8.
지속가능한 공유자원관리 규범 및 실제 사례 이번 글에서는지속 가능한 공유자원 관리 규범과 오스토 롬의 이론, 실제사례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공유자원 제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용 관련 학자 : 오스트롬 교수의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자원관리 : 정말 모두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 미국 메인주 연안의 바다가재잡이 어부 : 1920년대 이 지역 바다가재바닷가재 어장은 남획으로 인해 바닷가재 멸종위기 / 바다가재 통발을 놓는 규칙, 순서 등에 대한 자치 규율 수립 2. 오스트롬의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규범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공유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개인과 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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