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유자원관리 규범 및 실제 사례

이번 글에서는지속 가능한 공유자원 관리 규범과 오스토 롬의 이론, 실제사례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공유자원 제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용

• 관련 학자 : 오스트롬 교수의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자원관리 : 정말 모두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
• 미국 메인주 연안의 바다가재잡이 어부 : 1920년대 이 지역 바다가재바닷가재 어장은 남획으로 인해 바닷가재 멸종위기 / 바다가재 통발을 놓는 규칙, 순서 등에 대한 자치 규율 수립

 

2. 오스트롬의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규범

•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공유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개인과 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 자원유량의 시간, 공간, 기술, 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은 현지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 노동력과 물자,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제공 규칙과도 맞아야 함
• 집학적 선택 장치 : 실행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살마들은 그 실행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해야 함
• 감시 활동 : 공유 자원 체제의 현황 및 사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단속 요원은 그 사용자들 중에서 선발되거나 사용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함
• 점 중적 제재조치 : 실행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을 책임지는 관리,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됨
• 갈등 해결 장치 : 사용자들 간의 혹은 사용자와 관리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준의 갈등 해결 장치가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디 않아야 함
• 중층의 포섭된 사업 단위 :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분쟁해결, 운영활동은 중층의 포섭적 사업 단위로 조직화됨.
• 공유 자원과 이용자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 경제적 합리성, 민주적 참여, 적절한 처벌방식, 자율성등이 명확해야 함.
• 기본적으로 공유재 관리의 자치적인 노력은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함.

 

3. 과학 지식 대비 지역 지식

(1) 지역지식의 강조 이전

• 제 3세계의 전통적 자원 관리와 관행들이 무지와 추진적이라 평가함.

(2) 마다가스카르 불의 생태적 영향

• 남동 아프리카의 이 섬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가짐
• 말라가시 사람들의 불 사용 : 벌목 및 화전 농업, 광범위한 삼림 제거
• 보존의 실패를 농촌지역의 빈곤층에게 전가
• 불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전통적인 농업 활동 규제 / 불의 사용은 정부와 환경주의자들에게는 통제와 제거의 목표로 지속됨

(3) 이집트 남부 지역의 개발 사례

• 하이댐으로 연결되는 와디 알라퀴 계곡
• 1989년 보호지역으로 선포
• 1994년에는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 : 서양의 환경 담론
• 서양식 환경 관리 방법 : 환경보호의 정도에 따라 중심과 완충지역의 경계를 만듦. 경계 내에는 특정의 보존 수단이 법규에 따라 보전
• 원주민의 환경 관리 방법 : 자원을 유동적인 방식으로 정의 / 보존의 정도는 다양한 식물 자원에 가해 지는 가뭄의 압박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정해짐
• 특히 아카시아 나무 보존에 대한 베두인과 서양 보존주의자간의 입장이 상충됨

 

여기까지 지속가능한 공유자원의 관리규범 및 실제 사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