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고갈과 물공급 민영화로 보는 환경 제국주의 및 환경에 대한 멜서스적 접근

이번 글에서는 어류 고갈과 물공급 민영하를 통하여 환경 제국주의와 환경에 대한 멜서스적 접근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어류 고갈에 대한 대처(봉쇄 구역 설정과 어획권 거래제)

• 어류 고갈에 대한 입장 : 공유재의 비극이며 과잉 인구 및 어획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멜서스적 접근.

(1) 봉쇄구역 설정

• 어획에 대하여 일정 주기, 지역에 대한 봉쇄구역을 설정하는 것.
• 과학, 지리적 한계 : 기술 공학 전문가와 국가 관료에 의해 주도된 정책이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봉쇄 구역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립어업국의 메인만 격자와 봉쇄구역과 메인만의 어부들이 제안한 봉쇄구역은 차이가 컸다. 과학 및 수학적으로 계획한 봉쇄구역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이 높다.
• 어류 생태학이나 어부의 경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음 / 축소된 범위에 집중된 선박들이 경쟁적으로 과도한 어류를 채취함.
• 전통적인 관리 방식 : 해당 지역 어부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음. 이는 지역 지식에 기초한 섬세한 경로 지도를 따른 경험적인 자료이며 수학 및 과학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해당 지역 공동체만의 경험의 산물이었다.

(2) 어획권 거래제

• 선박마다 어획 가능량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주어, 사용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 대형 선박으로의 어획권 이전 : 개인화 및 사유화된 채취권은 대규모 기업 선박으로 통합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소규모 선박의 투자 대비 대규모 선박의 투자가 효율성이 높으며 소규모 선박을 보유한 어부의 경우에는 자연스레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옴.
• 형평성 문제 : 전통적인 소규모 사용자를 배제하는 정책 / 지역 어부와 소규모 어업의 쇠락 발생.
• 어업 이용권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의견 : 지역화된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이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사회 및 경제적인 통제는 비효율적이다. 이미 비공식 제도와 지역 지식 체계가 어업 활동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니 정부의 규제는 불필요하다.

 

2. 물 공급 민영화의 작동 메커니즘과 문제점

(1) 작동 메커니즘

• 메커니즘 : 물 가격에 생산 비용의 전액 환수 원칙이 적용된다.
• 물의 확보, 이동, 공급에 많은 시설 비용 투자가 요구됨.

(2) 물공급 민영화의 문제점 및 반대자의 입장

• 선진국에서의 물 공급 : 물 공급이 적절하여 수요문제는 거의 없음 / 하지만 자본 축적 및 과잉생산의 위기가 발생함.
• 환경 제국주의 발생 가능성 : 빈곤한 지역의 물을 빼앗아 병에 담아 다시판매, 발전된 지역에서는 생수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시장환경주의 체제의 모습. 공공 자산으로서의 물을 탈취하여 자본 축적 기회로 삼는 것.
• 공공의 물이 민간의 물로 변화하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며. 물 공급으로의 접근성의 지역별, 계층별 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3) 생수 판매의 역사와 반대

• 생수의 역사 : 북미 시장 엘리트 계층을 위한 비싼 물로 둥장 이시기 인도, 멕시코, 이집트, 중국에서는 우물이나 깨끗한 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음. 인도 라자스탄에서는 현재까지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음.
• 초기 생수 생산 기업의 행동 : 건강, 위험, 안전등에 초점을 맞춘 광고. 수돗물을 겨냥해 안전과 건강등을 비교하며 우위를 강조함.
• 생수의 소비정체 이후 생수 생산 기업의 행동 : 젊은 소비자와 아이들의 소비 습관으로 확대하여 수요를 장기적으로 확보, 필수적인 새로운 수요 창출.
• 생수 판매 반대자의 입장 : 물은 자연적으로 순환되어야 함. 기업은 무료로 이윤을 얻는 본원적 축적이 가능하다는 의견.

 

이상 어류고갈과 물공급 민영화를 통해 바라본 환경문제였습니다.